[경제] 부동산 청약이란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 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2023. 10. 2.
[경제] 부동산 도시개발법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하고 고시한 특정 지역을 나타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는 도시 단지 또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100만 제곱 미터 이상의 큰 규모의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
2023.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