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도시개발법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하고 고시한 특정 지역을 나타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는 도시 단지 또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100만 제곱 미터 이상의 큰 규모의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 미터 이상의 지역을 제안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당해 시장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양한 지역에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지정 기준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업지역은 3만 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경우, 각 분할 지역은 1만 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계획은 지정권자에게 의해 수립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수립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적이 330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5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특정 조건 아래에서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하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미시작업, 파산, 현실적인 목적 달성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전체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등기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선출되며,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이사는 조합원 중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조합장과 동시에 재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동의하지 않은 자도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