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국토교통부 민생 보도Ⅰ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자료를 설명하고자 한다.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 내용이다.

첫번째,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이다.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하자면,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을 설명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되었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하여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한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께서 늦은 귀가길에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로 교통비 부담 완화를 하고자 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폭 확대(‘21.12, 29만명 → ‘22.12, 45만명)한다. 더 나아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관계부처·전문가와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장 동력 확충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한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간의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의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나갈 계획이다.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6.30~)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올해 8월 발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 이동의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을 설명해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는데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