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국토교통부 민생 보도Ⅲ

계속하여 국토교통부의 민생 보도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7. 광역버스 운행 적자 보전 : 광역버스 운행의 적자를 보전하고 입석 발생 노선에 대한 적시 증차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석 해소가 필요한 노선에 대한 추가 대책을 2022년 8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8.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 국민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탄력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심야에 한정하여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수취하도록 하여 기사들의 심야 운행 증가를 유도하며, 서비스 개선과 택시 공급 확대를 고려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요금제 도입 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9.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30%의 교통비 절감을 실현하고자 하며, 지역별 대중교통 시책에 따라 지역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추가 발굴합니다.

10. 통합정기권 및 지하철 정기권 : 지하철 정기권도 버스 환승할인 혜택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합니다.

11. 공공모빌리티(지하철, 버스, 자전거 등) 구독 서비스 : 공공모빌리티 서비스를 구독하는 시범 사업을 도입하며, 광역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12.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를 확대 추진합니다. 주요한 인프라 사업들에 모빌리티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패키지 수출을 유도하며, 민간 주도,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외 시장을 공략합니다.

13.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 모빌리티(Mobility)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핵심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혁파, 핵심 기술 및 서비스 실증 확대,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지원,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2년 8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이동 및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