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국토교통부 민생 보도Ⅱ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국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민간 제안 사업모델: 공공주도의 공급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민간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 입지 중심 공급: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 입지 중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는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합니다.

3. 공급 속도 향상: 각종 관행과 절차 개선, 통합 심의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4. 고품질 주택 공급: 주택 공급 전 과정에서 층간소음 및 주차와 같은 품질 문제를 극복하여 고품질 주택을 공급합니다.

5.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민간 주도로 도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며, 도시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6. 통합 심의 확대: 민간 사업의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통합하여 원스톱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의 고정금리 대환을 통해 취약 차주의 부담을 경감하며,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경제 주체의 눈높이에 맞춘 공공 혁신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