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도시개발법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하고 고시한 특정 지역을 나타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는 도시 단지 또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100만 제곱 미터 이상의 큰 규모의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
2023. 10. 1.
[경제] 부동산 물건별 감정평가Ⅰ
물건 중에서 감정 평가할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알아보자. 과수원을 먼저 살펴보면, 과수원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 중 하나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58조 제 3호에서는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준에서는 과수원을 과수류 및 그 토지 등을 일체로 한 개념으로 간주합니다. 과수원은 과수와 그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가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과수원의 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 먼저 인근지역, 유사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에서 가능한 다수의 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수..
2023.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