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도시개발법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하고 고시한 특정 지역을 나타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는 도시 단지 또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100만 제곱 미터 이상의 큰 규모의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
2023.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