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국토교통부 민생 보도Ⅰ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자료를 설명하고자 한다.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 내용이다. 첫번째,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이다.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하자면,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
2023.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