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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2

[경제] 부동산 물건별 감정평가Ⅰ 물건 중에서 감정 평가할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알아보자. 과수원을 먼저 살펴보면, 과수원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 중 하나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58조 제 3호에서는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준에서는 과수원을 과수류 및 그 토지 등을 일체로 한 개념으로 간주합니다. 과수원은 과수와 그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가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과수원의 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 먼저 인근지역, 유사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에서 가능한 다수의 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수.. 2023. 10. 1.
[경제] 부동산 도시정비평가란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간시설을 개량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도시 저소득 주택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과 상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나타냅니다. 재건축사.. 2023. 10. 1.
[경제] 부동산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이자율 등 기초개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평가는 다양한 부동산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경제주체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재화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역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실무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 등의 내용은 예시조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그 대상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 2023. 9. 30.
[경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세부 설명 경락은 경매에서 최고 입찰가를 써서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각 허가 결정 확정으로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각 허가 기일은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경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 버배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경락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개별적인 통고는 하지 않으며 통상 경락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매각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이내에 이해 관계자(매수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채권자 등)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확정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 납부 기일 이내에 매각 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해야 하며 대금 납부 기일은 통상 매각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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